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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6-03-12 16:32: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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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13.11.11)참여본부,불법도박 근절할 적임자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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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본부,불법도박 근절할 적임자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으로 임명하라!
중독예방 치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2013년 11월 11일 (월) 13:19:23 이승욱 기자 kuroop@naver.com
 
   
▲ 중독 및 도박예방과 치유활동을 하고 있는 시민단체들 임원들이 모여 기자회견을 열고있다. 업코리아

한국중독문제국민참여본부(총재 박영률)를 비롯하여 도박중독 및 불법사행사업 규제를 위한 시민단체들이11일 오전10 서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국무총리 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을 임명함에 있어 '망국의 병인 불법도박을 근절한 적임자를 임명하라'고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중독예방 치유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들 임원들이 모여 성명서를 발표하고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 정부는 세수 부족과 불법도박 근절, 국부 해외유출 차단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으로 선상카지노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합법사행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도박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경험이 없는 인물과 사행사업의 진흥에 앞장설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하려 한다. "고 말했다.

<성명서 전문> 

정홍원 국무총리는 “망국의 병” 불법도박을 근절할 적임자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과 위원으로 임명하라! 

우리나라 사행산업 매출액은 1998년 3조6000억원에서 지난해 19조5000억원으로 5배 증가했지만, 불법도박 시장규모는 75조원에 이르는 엄청난 규모며 도박중독 유병률이 7.2%에 달한다. 선진국에 비하면 도박 고위험 중독환자가 엄청나게 많은 편이다. 도박중독자들은 이 순간도 하루아침에 대박을 터뜨려 팔자를 고치겠다며 불나방처럼 위험한 사행행위에 뛰어든다. 더구나 인터넷과 모바일 기기가 일반화 되면서 청소년들의 사행행위로 인한 피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불법 도박도 횡행한다. 

신성한 스포츠 경기의 승부조작과 부정 경마, 외국인 카지노 출입을 위한 내국인의 불법여권 사용, 청소년의 불법사행행위, 도박자금 마련을 위한 존속 살해와 기업자금 횡령등, 이 모든것이 우리사회가 부담해야할 폐해이며 부담이다. 결국 노동 생산성 저하와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져 우리 미래 성장을 위협하는 존재로 다가올 것이다. 

우리에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사행행위 및 사행산업 정책마련,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최적의 책임자가 절실함은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국무총리실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제3기 위원장에 도박관련 전문지식도 경험도 없는 고위공직에서 은퇴한 인물을 선임하려 한다고 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현 정부는 세수 부족과 불법도박 근절, 국부 해외유출 차단과 경제 활성화에 대한 정책으로 선상카지노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합법사행산업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가장 중요한 자리에 도박관련 업무를 수행할 능력·경험이 없는 인물과 사행사업의 진흥에 앞장설 위원장과 위원으로 선임하려 한다. 

특히 우리 도박의 폐해를 걱정하는 도박피해자와 시민사회단체 구성원들은 총리실이 도박관련 무경험자를 제3기 위원장에 임명하는 것과, 제 2차 사행산업종합계획안을 마련하지 못한 2기 위원의 연임에 대해 반대한다.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 관리체계에 관한 기틀을 하고, 사행산업자 치유부담금법 제정을 통한 중독치유 예방사업과 교육을 시행할 토대를 마련한 것에 박수를 보내지만 불법도박 확산에 대하여는 확실한 관리정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 이는 사감위원들의 불법도박에 관한 전문지식·경험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정부가 2기 임기 종료 한 달이 다된 현재 업무 공백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제3기 사감위원들을 통하여 사행행위에 관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즉각 마련하고 법질서가 불법도박을 운영하는 범죄자들에게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여 국민들을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불법사행행위 근절 경험이 있는 위원장을 선임하여 철저한 불법도박 예방정책을 마련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3. 11. 11 

한국중독문제국민참여본부,중독예방시민연대,선민네트워크,중독예방포럼,도박중독예방강사협의회,(사)희망손협동조합,도박문제해결운동본부,사행성게임추방운동본부,청소년폭력근절범국민운동본부,행복나눔실천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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