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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4-03-14 06: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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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코리아(11.12.19)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 2배로 급증!
 
 
 
강원랜드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 2배로 급증!
도박자살자 증가 방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규탄 기자회견
 
2011년 12월 29일 (목) 14:47:11 이승욱 기자 kuroop@naver.com
 

   
▲ 지난 7월 도박규제넷의 시민법정에서 서경석 목사가 설명하고있다. ⓒ업코리아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상임대표 서경석)은 29일(목) 오후 2시에 문화체육관광부앞(창경궁-성대입구 사이, 구 국립과학관)에서  도박자살자 증가 방치하는 문화체육관광부 규탄 기자회견을 연다. 

2000년 강원랜드가 개장된 이후 지난해 2011년까지 강원도 정선군내에서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수는 28명에 이른다. 또한 지난해 자살자 수가 6명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현재까지 14명으로 2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강원랜드 개장이래 총 42명의 국민이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욱이 올해 강원도 정선군에서 발견된 변사자 수가 78명에 이르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를 출입했던 이들로 추정되고 있다. 현지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강원랜드 개장 이후 100명 이상이 자살했을 것이며 매년 10명 이상 매월 1명씩 자살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강원랜드에서의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들의 증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국민을 자살로 내몰면서 도박산업으로 돈벌기애 급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도박규제네트워크, 전국도박피해자모임 등 도박추방운동 관련 시민단체들의 연합체인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랜드에 대한 감독 소홀과 강원랜드의 무책임한 운영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규탄 성명서

도박자살자 증가 방치하고 돈벌이에 급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를 강력 규탄한다! 

현재 우리나라 합법적인 사행산업은 경마,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 카지노, 복권, 소싸움 등 모두 7 가지 이다. 이 가운데 경북 청도 소싸움을 제외한 6대 사행산업은 국무총리소속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이하 사감위)에 감독을 받고 있으며 2010년 기준으로 그 규모는 총매출 17조3,270억원의 거대 산업이다. 이중 총매출에서 환급금을 뺀 순매출은 7조3,629억원으로 호황을 누리는 산업이다. 그런데 문제는 사행산업의 확대만큼 우리사회에 도박중독자들과 그로 인한 가정파탄과 자살, 횡령, 절도, 강도 살인 등 강력범죄와 불법도박 등 온갖 부작용들이 늘어나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소속 한나라당 안형환 의원이 지난 8월 강원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강원랜드 주변 자살자 수는 2006년부터 올 7월까지 3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매년 5명 이 자살하는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해 자살자 수가 6명이었는데 반해 올해는 현재까지 14명으로 2배 이상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강원랜드 개장이래 총 42명의 국민이 도박으로 전재산을 탕진하고 안타깝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더욱이 올해 강원도 정선군에서 발견된 변사자 수가 78명에 이르며 유서를 남기지 않은 이들 중 상당수가 강원랜드를 출입했던 이들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전국도박피해자모임은 집이나 제 3의 장소에서 자살한 사람을 다 합치면 100명이 넘을 것이고 매년 10명이상 매월 1명 이상 강원랜드로 인해 자살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도박유병률은 6.1%로 선진국의 2-3배 이르며 이를 인구 수로 환산하면 약 350만명이 도박중독에 빠져 있고 이중 당장 치료가 필요한 문제성 도박자는 50-70만명에 이른다. (사감위 2010년 통계) 이러한 심각한 상황에서 국민들로 하여금 도박중독에 빠지지 않도록 하시는 일은 사행산업을 허가해 준 정부와 사행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기업 모두가 최선을 다해야 할 의무 사항이다. 우리나라 형법은 모든 도박을 금지하고 있다. 다만 예외적으로 7대 산업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엄청난 특혜로 모두가 정부가 운영하는 시설들이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카지노, 경륜, 경정, 스포츠토토를 운영하고 있고 농림수산부는 경마를 기획재정부는 복권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 그동안 사행산업의 진흥과 발전을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경주해 왔지만 정작 그 부작용인 도박중독을 줄이는 일에는 매우 소극적이었다.

지금 문화체육관광부가 관장하는 강원랜드로 인해 수많은 국민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도박으로 인한 자살자들의 증가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에도 담당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왔다. 국민을 자살로 내몰면서 도박산업으로 돈벌기애 급급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강원랜드에 대해 우리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언제까지 문화체육관광부는 강원랜드의 자살자문제를 외면할 것인가? 이에 우리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강원랜드에 대한 감독 소홀과 강원랜드의 무책임한 운영을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박자살자를 줄이기 위한 특단의 행정적 조치를 강구하라!

2. 문화체육관광부는 도박자살자 급증의 책임을 지고 관련자를 문책하고 교체하라!

3. 강원랜드는 도박자살자 방지를 위한 상습출입자와 고액을 잃은 고객의 출입을 금지시키라!

4. 강원랜드는 매장 안에서의 시민단체의 도박중독예방활동을 허용하고 완전한 전자카드제를 즉각 실시하라!

2011년 12월 29일 

<도박문제해결범국민운동>

도박산업규제 및 개선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 경실련지역협의회(50단체), 경마피해자모임, 기독교사회책임, 나주사랑시민사회단체협의회(10단체), 대전경륜장건립저지를위한충청지역공동대책위원회(83단체), 도박을걱정하는성직자모임, 도박자쉼터, 선민네트워크, 성남시민의모임, 순천화상경마도박장설치반대범시민대책위원회(112단체), 전국도박피해자모임, 제주도범도민회, 중독예방시민연대, 참여연대,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17단체), 천안화상경마장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20단체), 천주교원주교구정의평화위원회, 청주화상경마장반대시민대책위원회(39단체), 한국기독교청년협의회, 흥사단, 희망연대 등 총 300여개 한국도박중독예방활동단체협의회 : 기독교사회책임 두란노아버지학교 전국주부교실중앙회 학교를사랑하는학부모모임 한국청소년보호연맹 한국청소년재단 전국도박피해자모임 : 강원랜드피해자모임 경마피해자모임 경륜피해자모임 경정피해자모임 복권피해자모임 스포츠토토피해자모임 한국대학생리더십센타/대학생자원봉사단 V원정대 : 부산V원정대 광주V원정대 대전 V원정대 울산V원정대 대구V원정대 인천V원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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