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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6-03-12 16:1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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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데일리(13.10.01)지식인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지식인들 “더 이상 보고만 있을 수 없다!”
기사입력 2013.10.01 14:14:15 | 최종수정 2013.10.01 14:14:15 | 전경웅 | enoch2051@hanmail.net
 
 



중견 지식인 101명이
[자유민주주의 정신을 지키겠다]고 나섰다.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및 회원
101명이 모인 단체
<자유민주주의의 창(窓)>은
10월 1일
서울 중구 태평로 프레스센터 19층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적극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정수> 바른역사국민연합 운영위원장,
<이용환> 한국선진화재단 정책연구원 원장,
<조영기> 고려대 교수,
<이명희> 공주대 교수,
공안 검사 출신인 <함귀용> 변호사 등이 나왔다.
사회는 <이동호> 북한민주화포럼 간사가 맡았다. 

이들은 성명서를 낭독한 뒤
<자유민주주의의 창>을 결성한 배경,
향후 계획 등을 밝혔다.


<조영기> 고려대 교수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태>가 일어난 뒤
언론과 야당 등의 태도를 보고
단체를 만들게 되었다고 밝혔다.

“서명을 시작한 건
추석 직전 지인들에게 연락하면서부터다.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창>을 결성하게 된 계기는
<이석기> 의원의 이적․반국가 활동에 대한
국정원 수사를 보면서부터다.
이 사건을 보면서
대한민국 국가 정신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평소 뜻을 함께 하는 분들께 연락해
우리도 모임을 만들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단체 이름도
자유민주주의를 어떻게 확산, 발전시킬 수 있는가,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의 미래와 비전을 고민하고,
우리 역사를 새롭게 조망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우리는 앞으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일이 생기면
망설임 없이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주려 한다.”


<자유민주주의의 창> 측은
[아직까지 구체적인 활동계획은 잡혀 있지 않다]면서도
성명서에서 밝힌 8개 요구항을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성명서의 요구사항에도 있지만
우리는
[사이버 보안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다.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종북활동, 이적활동을
그냥 방치하는 분위기라는 건
모두 인식하고 있다.
이것이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창> 측은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에도
적극 나설 뜻이 있다고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활동은 자유다.
하지만 이 틀을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제재가 필요하다.

우리나라 현행법에서는
이적단체 활동은 처벌을 받아도
이적단체 자체를 해산하는 법이 없다.

독일의 경우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어긋나는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공직에 아예 진출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실제 2,250여 명이
공직 진출 제한되거나 쫓겨난 적이 있다.

만약 급진적 활동을 한 사람이
공직에 진출하거나 하려면
자신이 전향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그런 것조차 없다.

남북관계와 동서독 관계를 봤을 때
한반도가 훨씬 더 위험한데도
우리는 이를 너무 방치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본다.
어찌 보면 
국민을 보호해야 할 정부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자유민주주의 창>의 다른 회원들도
[이적단체 해산법 제정] 문제에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함귀용> 변호사의 말이다.



“독일의 경우
공직진출은 물론,
특별한 경우에는
대학 시절 급진주의 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변호사 등록을 거부한 경우도 있다.

북한은
항상 우리나라 내 세력들에게
국회에 침투하라고 지시한다.
자기들의 프락치 전술을
지속 전개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이석기>도
통진당 비례대표 자격으로
국회에 진출,
국방부 등에 기밀을 요구하고
수집하려 했다.

<이석기>는 어떻게 국회의원이 되었을까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이석기>는
반국가단체 활동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았다.
2003년 대법원 상고 진행 중
이례적으로 갑자기 상고를 포기하고,
그 직후 특별 가석방을 받는다.
당시 법무부나 검찰에서는
그런 사례가 없었다.
2005년에도 공안사범 중
유일하게 특별 사면복권이 됐다.

만약 2003년 가석방,
2005년 특별 사면복권이 되지 않았다면,
<이석기>는 국회의원이 될 수 없었다.
즉 당시 집권세력에게
<이석기 사태>에 대한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고 본다.

<이석기>의 배후세력들이
盧정권 당시
집권세력들에게 [부탁]을 했다고 본다.
<이석기>가
국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해준
배후세력이 누구인지
수사를 통해 철저히 밝혀내야
우리 사회에서 종북세력의 활동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최근 논란이 일었던
<교학사> 역사 교과서 이야기도 나왔다.
지난 9월 27일 창립한
바른역사국민연합 <김정수> 운영위원장의 말이다.



“논란이 된 <교학사> 역사 교과서는
집필을 하기도 전에
민주당 의원과 언론들이 [생날조]를 해서
국민들이 <교학사> 역사교과서는
엉망이라고 생각하도록 주입했다.

문제는 날조한 사람들이
<교학사> 교과서를 읽어봤냐는 점이다.
저도 교과서를 읽어봤지만
일제나 독재정권을 찬양하거나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수많은 언론을 통한 중상모략을 해
많은 국민들이 <교학사> 교과서에 대해
선입견, 편견을 갖게 된 게 심히 유감이다.
이들은 자기들 발언에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
앞으로 저희들은 이와 같은 모략에는
강력히 법적 대응을 하겠다.”


이날 기자회견을 지켜본
<자유민주주의의 창> 회원은
언론의 문제도 지적했다.

“북한이 <이석기>를 보고
[통일애국인사]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우리나라 언론들도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한다면서
<이석기>를 마치 통일애국인사인양 표현하는 것 같다.
이것은 북한의 용어혼란전술인데
언론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지적을 해줘야 한다.”


이날 기자회견을 가진
<자유민주주의의 창>은
주로 40~50대 지식인들이 주축이 됐다.
소위 [전향 486세대]들이 많다.

종북세력과 [종친떼(종북, 친북, 떼촛불)]에 맞서
[전향 486세대]들이 어떤 전략전술을 보여줄지 기대된다. 

다음은 <자유민주주의의 창>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과 참여자 명단이다. 




성  명  서


대한민국의 국혼(國魂)은 자유민주주의다. 우리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공산주의 일당독재의 전체주의와 맞서 건국과 호국을 이룩하였고, 산업화와 자유민주화를 완성하였다. 이제 우리는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제2의 도약의 시대’를 열어가고 있다. 또한 이런 우리의 ‘성공의 역사’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신생국들의 귀감이 된지 오래됐다. 따라서 건국 이후 우리가 이룩한 발자취는 ‘성공의 역사’라고 자부하고 자긍심을 가질 만하다. 참으로 자랑스러운 우리의 족적이며, 우리가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모두의 자산임이 분명하다.

왜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추구하는가?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인권신장, 경제발전을 통한 생존권 보장, 건전한 공동체 육성,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는 우월한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가 이룩한 역사적 도정(道程)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비록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는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이룩한 성과를 감안하면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두가 지키고 가꾸어야 할 소중한 가치인 것만은 분명하다.

대한민국이 오늘의 ‘성공의 역사’를 만들고 세계의 ‘귀감의 역사’를 창조할 수 있었던 근원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구현하려는 피와 땀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성공의 역사’와 ‘귀감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자유민주주의가 역사발전의 동인이었다는 사실이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지켜내야 할 소중한 가치라는 점을 우리의 역사가 단언하고 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우리 모두 지키고 가꾸어가야할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나 오늘 대한민국의 현실은 어떠한가? 대한민국의 국혼을 내팽겨쳐버리고 대한민국이 망국의 길로 가도록 부추기는 일단의 세력들이 곳곳에서 준동하고 있다. 바로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이에 동조하는 종북세력들이다. 이들의 이적 반국가활동은 길거리에서, 사이버 공간에서, 미디어에서, 드라마에서, 연예와 오락프로에서, 교육현장에서, 정치활동공간에서 그 활동영역은 제한이 없다. 그리고 이들의 활동은 거침없고 매우 선동적이다. 문제는 이들의 이적 및 반국가활동이 대한민국을 망국의 길로 오도(誤導)하는 것이라는 점이다. 그러나 이들은 ‘민주인사와 진보인사’로 미화되고 둔갑되어 오히려 국민혈세를 탕진하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또한 오늘의 위기적 국면을 자초한 정당들은 눈을 감은 양태에서 우리는 좌절을 느낄 뿐이다. 참으로 개탄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 불거진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 사태는 자유민주주의를 전면으로 부정하는 중차대한 사건이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대한민국의 발전보다는 망국의 길을 재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원 신분을 활용해서 중요한 국가안보의 핵심정보를 수집하고, 혁명조직(RO)을 결성하여 중요한 기반시설을 폭파하여 내란선동과 내란음모를 하였다는 보도를 접하였다. 또한 북한이 이들의 행동을 ‘통일애국인사, 진보인사’라고 부추기는 현실에서 이들의 이적성과 반국가성을 엿볼 수 있다. 레닌이 이끄는 소수의 정예요원인 볼세비키가 러시아 혁명을 성공시킨 역사적 사실을 직시한다면 최근의 사태는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엄중한 국가적 위기임이 분명하다.

또한 최근 벌어지고 있는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를 보라. 광복 직후 통일운동을 좌절시키고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것을 비하하는 세력들이 ‘애국교과서’를 친일 독재미화 교과서라고 왜곡하면서 총공세를 펴고 있다. 이들은 검정교과서라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교과서 집필기준까지도 거스르면서 대한민국은 남한에서만 인정받은 유일한 합법정부라고 강변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적 정동성을 훼손하고 있다. 어디 그뿐인가. 우리 국군이 국내외에서 양민을 학살하는 만행을 저지른 것으로 왜곡하여 서술함으로써 대한민국과 그 군을 모독하고 있다. 이들은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것에 대하여 친일 혹은 독재의 허울을 씌워 공격하고 있는 것이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 사태의 본질이다.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가 사이비 민주주의와 사이비 진보를 내세워 활개치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또한 이적단체와 반국가단체의 활동은 날로 기세등등하여 그 세를 확장하고 있는데, 자유민주세력은 이를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의 위기가 아닐 수 없다. 비록 늦긴 하였지만 이제라도 이들의 활동을 차단하는 것이 시급한 국가적 과제이며 우리 모두의 책무이다. 왜냐하면 이들의 활동을 외면하거나 방치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진 자유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 우리는 혼연일체가 되어 이적 및 반국가단체들과 사이비 민주주의자들에 대항하여 일어서야 한다. 또한 우리들은 이 단체들의 이적 및 반국가활동을 감시하기 위해 두 눈을 부릅뜨고 이들의 활동을 감시하여야만 한다. 나아가 우리들은 국가의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고 올바른 시대정신을 정립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고자 한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의 준동을 막아내고 대한민국에 자유민주주의가 만개할 수 있는 여건을 열어가고자 한다. 애국심을 가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동참과 지원으로 이 국난(國難)의 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 다 함께 동참을 기대한다.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의 국혼을 회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수호, 발전시키기 위해 우리들은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국회는 당리당략적 사욕의 투쟁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회복하기 위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복원하라!

하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종북세력의 아지트를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국가보안법과 안보수사 기능을 정상화하라!

하나, 국정원 댓글사건을 빌미로 국정원 개혁이란 미명 하에 국내파트와 대공수사권을 해체하여 우리 체제를 무장해제시키려는 일부 정치권의 기도를 규탄한다!

하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이적단체 및 반국가단체 해산법’을 조속히 제정하라!

하나, 역사교과서에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명확히 기술하여 교육하도록 하고, 이를 어기는 교과서와 교사를 교육현장에서 축출하라!

하나, 이적단체, 반국가단체의 활동 전력자(前歷者)에 대해 사면복권을 불허하고, 이들의 공직복무를 원천차단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하나, 북한의 사이버테러와 이적단체, 반국가단체, 종북세력들이 사이버공간에서 종북․이적 활동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사이버 안보법’을 제정하라!

하나,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력하라!


2013년 10월 1일

자유민주주의의 창(窓) 회원 일동



서명 참여자

조영기(고려대 교수), 강정모(경희대 교수), 김석우(21세기국가발전연구원 원장/前통일부 차관), 남근우(한양대 교수), 이용환(한국선진화재단 정책연구원장), 이윤걸(북한정보전략센터 대표), 송대성(세종연구소 소장), 손기섭(부산외대 교수), 김정수(자유교육연합 대표), 김규호(선민네트워크 목사), 박상봉(前통일교육원 원장), 강규형(명지대 교수), 김태우(동국대 교수), 오경섭(세종연구소), 전우현(한양대 교수), 박휘락(국민대 교수), 문순보(세종연구소), 한정희(대구대 교수), 이주천(원광대 교수), 박성현(뉴데일리 주필), 배진영(인제대 교수), 조영일(연세대 명예교수), 이덕기(사단법인 충호안보연합 연구소장), 이경수(글로벌리더십연구소장), 김기호(녹색성장전국연합 본부장), 조광래(중부대 교수), 최승노(자유경제원 사무총장), 권혁철(자유경제원 실장), 김민기(자유경제원 실장), 곽은경(프리덤월드 기자), 김인영(한림대 교수), 박경귀(한국정책평가연구원 원장), 박진언(배재대 교수), 남동환(큐즈과학아카데미 이사장), 이 헌(변호사), 조형곤(21세기 미래교육연합 대표), 강철민(남북대학생 총연합 대표), 김기수(변호사), 이명희(공주대 교수), 강재천(민주화보상법개정운동본부 본부장), 강태규(한국외대), 최공재(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대표), 박근태(한국다양성영화발전협의회 사무장), 장창원(前직업능력개발원), 신도철(숙명여대 교수), 김지영(한국외대), 손용우(한남대 겸임교수), 최인식(한국시민단체협의회 집행위원장), 이철수(한북대 교수), 주재우(경희대 교수), 선상신(대구대 교수), 윤문원(작가), 고영주(국가정상화추진위원회 위원장), 민경국(강원대 교수), 유광호(한국전략문제연구소 소장), 양동안(한국학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최대권, 김혁수(예비역 제독), 황성돈(한국외대 교수), 김원식(건국대 교수), 조희문(인하대 교수), 이춘근(한국해양전략연구소), 현진권(한국경제연구원 소장), 박광작(성균관대 명예교수), 김광동(나라정책원 원장), 이동호(북한민주화포럼 간사), 강석승(서울교대 교수), 황윤원(중앙대 교수), 김진술(북&피플 대표), 이주영(건국대 前부총장), 박기영(전북대 명예교수), 김효선(건국이념보급회 사무총장), 한종수(단국대 교수), 이재석(인천대 교수), 임상철(상지대 교수), 정상화(세종연구소), 김이석(시장경제제도연구소), 김태훈(변호사), 조휘제(북한민주화위원회), 천세영(충남대 교수), 김종석(홍익대 교수), 정경희(아산정책연구원 초빙연구위원), 왕해숙(연세대 연구교수), 송봉선(고려대 겸임교수), 정영순(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김기숙(대한민국 플러스연합 대표), 이갑산(범시민사회단체연합 대표), 이동수(민주평통 위원), 김진성(공교육살리기 국민연합 대표), 남정욱(숭실대 교수), 안찬일(중앙대 교수), 이윤구(자유교원조합 중앙위원장), 최창규(명지대 교수), 박명수(서울신학대 교수), 주익종(낙성대연구소), 권희영(한국학중앙연구원 교수), 조한석(시인) 이상 101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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