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Pray for Paris"
프랑스 파리테러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을 애도하며 파리테러 참극을 반면교사로 삼아 국제적인 테러위협 대비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테러방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강력 촉구한다.
지난 13일 금요일 프랑스 파리에서 이슬람 테러단체 IS에 의해 무고한 시민들과 관광객 등 130여명이 무참해 살해되는 참극이 일어났다. 특히 부상자 100여명의 가운데는 중상자들이 많아 희생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소식에 전 세계 시민들이 함께 슬퍼하며 애도하고 있다. 이에 그동안 국내에서 테러방지법제정운동을 추진해온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등 50여개 단체들은 무고한 희생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에 애도를 표하며 슬픔에 찬 프랑스 국민들에게 “Pray for Paris" 의 위로의 말을 전한다.
이번 파리 테러는 프랑스 국적의 이슬람신자 청년들과 시리아 난민을 위장해서 IS 무장세력의 국내외 합작으로 일어난 사건으로 알려지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전 세계 시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자유, 평등, 박애 사상이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투철한 프랑스에서 교육을 받은 자국 청년들이 프랑스 국민들을 대상으로 테러에 가담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이 아닐 수 없다.
이번 파리 테러에서 보듯이 테러로부터 안전한 나라는 전 세계 그 어느 곳에도 없다. 우리나라 외교부 관계자는 “IS가 지난 9월 미국 주도의 대테러 활동에 동참하는 62개국을 뽑아 ‘십자군 동맹국’이라고 칭하며 한국을 포함시켰고, 십자군 국가의 시민을 살해하라는 선전·선동도 했다.”며 “우리도 안심할 수 없고 변화하는 국제 테러 환경을 분석해 범정부 차원에서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더욱이 2009년 이후 우리나라에서 알카에다, 헤즈볼라 등 악명 높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돼 추방된 외국인이 60여 명에 이르고 최근 이슬람 테러단체인 IS에 가담하려 시리아로 간 김모 군과 사전 적발 된 2명 사건들, IS연계조직 6명 국내입국시도, 코엑스 테러첩보 등의 사건이 발생하여 이슬람 테러단체들에 의한 테러의 위험성도 매우 높아져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또한 얼마 전 학교부적응 중학생이 자신이 다녔던 학교에서 부탄가스를 폭파시킨 사건도 사회부적응자들인 ‘외로운 늑대’들의 ‘묻지마 복수’를 위한 테러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지난해 구 통합진보당 이석기 일당이 원자력 발전소와 세계로 통하는 인터넷 허브인 혜화전화국 등 국가중요시설을 테러하려는 모의를 하다가 적발되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그들이 속했던 통합진보당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북한을 추종하는 반국가정당으로 판결하여 통합진보당이 해산이 되는 일이 발생했었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종북세력 김기종이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테러하는 불행한 일이 발생하여 온 국민을 놀라게 했다. 또한 북한의 사이버부대에 의한 테러는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으며 심지어는 북한공작원들이 중국에서 불법도박사이트와 보이스피싱을 운영하여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외화벌이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2001년 상정된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체 방치되어 있어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재의 테러관련 법률들은 30년 전 제정되어 시대흐름을 따라가지 못하는 낡아빠진 법률들이어서 허점이 많으며 날로 지능적이고 대규모로 발전해가는 테러들에 대해 제대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국회와 정부는 세월호 사건을 비롯하여 대한민국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들을 무수히 만들어내고 있고 있다. 또 다시 국회와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사악한 테러집단들이 우리 국민을 죽여야 만이 허둥지둥 관련법을 만들고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세계 거의 모든 나라가 자국의 국민을 테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법적인 법률을 갖고 있고 국민도 여기에 동의하고 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 악명 높은 테러국가인 북한과 대치하고 있고 세계 10대 경제 대국으로서 첨단 산업시설을 지켜야 하고, 동시에 4강의 틈바구니에서 수시로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대한민국은 아무 것도 하고 있지 않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제 19대 국회가 6개월 밖에 남지 않아 테러방지법이 자동폐기될 운명에 처해있다. 국회는 15년째 방치되고 있는 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해 입법부로서의 사명을 다해야 한다. 만일 이를 등한시 할 경우 19대 국회의원 전원은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자 하는 일에는 정파가 따로 없고,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IS를 비롯한 국제테러단체들, 외로운 늑대들에 의한 테러, 이석기, 김기종을 비롯한 종북세력들과 암약하고 있는 고정간첩들의 테러, 북한의 사이버테러를 막아내기 위해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다시 한번 강력 촉구한다.
2015년 11월 16일
<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고문 : 서석구 상임대표(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이건호 공동회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이계성 대표(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이영우 대표(국민통합시민운동) 정창화 대표(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홀리유니온)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공동 자문위원장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영근 기획실장(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참여단체(이상 50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홀리유니온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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