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북핵을 제어할 수 없다면 핵무기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민족의 비극이 아닐 수 없다. 개혁개방만이 살길임에도 애써 망하는 길로 들어서는 북한의 어리석은 행동을 강력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 김씨독재는 북한주민들을 굶겨 죽이면서도 핵폭탄에 매달리는 어리석음으로 6.25 전쟁을 일으킨 크나큰 죄와 함께 또 다시 우리민족에게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다.
그동안 역대정부는 북핵에 대해 너무나도 무능해 왔다. 김영삼 정부는 초기 핵시설 파괴하려 했던 미국을 막아 화를 키웠고 김대중 정부는 북한이 제대로 된 핵을 가질 능력이 없다며 이를 방치했고 노무현 정부도 북핵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며 애써 외면했고 이명박 정부조차도 원론적인 반대만 외쳤을 뿐 실제적인 조치는 이루어내지 못했다. 이제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해서는 안된다.
그동안 북한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무능한 중국의 눈치만 보며 주저해왔던 전략핵무기와 사드배치를 전격 추진해야 한다. 또한 정부차원에서 북핵의 대응책으로 핵무장을 선언하고 추진해야 한다. 집밖의 도둑들은 총을 들고 호시탐탐 노리는데 더 이상 몽둥이로만 막을 수는 없는 것이다. 아무런 대비책도 없이 우리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얹고 살수 는 없다. 이제 우리도 핵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북한이 핵실험을 지속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묵인이었다. 아무리 중국과 우리가 역대 최고로 가까워졌다 할지라도 그저 중국만을 믿고 있을 수는 없다. 중국이 북핵을 제어할 수 없다면 우리도 핵무장을 해야 한다. 미국이 핵우산으로 우리를 보호해주겠다는 것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없다. 변화무쌍한 국제환경에서 가츠라-테프트 밀약과 같이 국익에 따라 미국은 또 다시 우리를 버릴 수 있다.
이에 박근혜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려 한다면 이제는 독자적인 핵무장을 추진해야 한다. 전쟁을 준비하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 진정한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북핵폐기의 노력과 함께 이에 비례하는 핵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우리가 극동의 핵도미도를 염려할 필요는 없다. 향후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그 때 핵을 포기하면 된다. 극동의 핵도미노를 진정으로 막기 원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북한을 제어해야 한다. 만일 중국이 북한을 제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핵무기를 보유를 추진해야 한다. 더불어 북한은 더 이상 핵개발로 국력을 낭비하지 말고 굶주린 주민들을 배부르게 하는 일에 전념함으로 민족 앞에 지은 죄를 속죄해야 할 것이다.
2016년 1월 7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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