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괘씸죄에 걸려 감옥에 간 흙수저 출신의 청년 보육교사 A씨를 즉각 석방하라!
대전지방법원 형사 3단독 사건2014고단 822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사법부는 힘없고 연약한 20대 청년에게 너무나도 가혹하고 잘못된 보복성 판결을 하였다. 지난 2013년 세종시 정부청사내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인 A씨는 근무하던 어린이집에서 동료교사가 아동에게 종이상자로 머리를 때렸던 일로 인해 아동학대 혐의로 실형을 받았던 사건에 연루되어 현재 징역 6개월 형을 받아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A씨의 동료교사의 아동학대에 화가 난 학부모들이 당시 다른 반 교사였던 A씨에 대해서는 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50여 가지 이상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A씨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부처의 힘 있는 고급 공무원들과 그 가족으로 구성된 학부모들은 이에 불복하고 지속적으로 검찰에 고발하여 결국은 아동학대혐의로 기소되었고 2015년 12월 대전지방법원에서 정서학대 혐의로 6개월 실형을 받아 법정구속 되어 현재 교도소에 수감되었다.
당시 A씨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동료교사가 먼저 피해아동들을 가두어 놓았을 때 공동책임을 지고 있는 A씨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유죄로 판결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사건과 관련하여 보육전문가와 심리학 교수, 대한의사협회 의학적 소견 에서 A의 행위에 대해 ‘학대가 아니다.’라고 최종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이를 고의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A씨에게 너무나도 가혹한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 진행 당시 A씨는 개인적 사정으로 캐나다로 갔었는데 재판부는 이를 도주행위로 간주하고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1심은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대법원은 구속영장 발부와 관련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며 원심법원에 환송한 일이 있었다. 결국 재판부는 이러한 일련의 일들과 관련하여 A씨에 대해 좋지 않은 편견을 가지게 되었고 결국 A씨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가혹한 보복성 판결을 한 것이다. 당시 피고인 측은 구속영장 발부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재판부가 보복성 판결을 할 것이라 예견한 상태에서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기도 했지만 법원은 이 조차도 받아주지 않았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아 차거운 감옥으로 가게 된 것이다.
이 사건을 접한 우리들은 만인에게 평등한 법의 원칙을 저버리고 돈 있고 힘 있는 자들에게는 늘 관대한 처분을 내리고 힘없는 국민들에게는 가혹한 형벌을 가하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비뚤어지고 비겁한 모습에 분노를 가진다. A씨는 임용된 2달 밖에 안 되어 경험도 부족하고 자신의 일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힘없고 연약한 20대 청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힘 있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의 편에 서서 힘없고 어린 연약한 국민을 엄동설한에 차거운 감옥으로 보내는 무자비하고 혹독한 판결을 한 것이다. 만일 A씨가 굴지의 재벌의 딸이었고 영향력 있는 정치인의 딸이었다면 재판부가 감옥에 보내는 일을 했었겠는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날 이 땅의 청년들이 금수저와 흙수저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현실에서 대한민국 사법부가 흙수저를 가지고 태어난 청년에게 억울한 옥살이를 하게 한 것은 너무나도 잘못된 일이다.
이에 우리는 흉악범이 아닌 A씨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곧 바로 감옥에 보낸 것은 너무나도 가혹한 처사이며 재판부의 보복성 판결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2심 재판부는 보육전문가와 심리학 교수, 대한의사협회에서 A씨 행위가 ‘학대가 아니다.’라고 최종 확인된 점을 감안하여 그녀를 즉각 석방하며 국민의 정서에 합하는 올바르고 정의로운 재판을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1월 8일
한국보육교직원총연합회,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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