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북한의 핵개발 응징으로서 개성공단 전면가동중단을 지지한다.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응징으로서 개성공단 전면가동 중단이라는 불가피한 선택에 대해 지지한다. 그동안은 경수로사업, 6자회담, 경제제재 등 북한의 핵개발을 막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으나 안타깝게도 현실은 북한의 돌출행동을 막지 못해왔다.
특히 북한을 가장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중국이 김정은의 벼랑 끝 전술에 끌려가는 나약한 모습을 보이며 유엔 상임이사국임에도 유엔의 경제제재에 동참하지 않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여 북핵을 증폭시키는 가장 큰 원인을 제공해 왔다. 그 동안 박근혜 정부는 미국의 반발에도 무릎쓰고 친중 외교정책을 펼쳐 중국의 변화를 시도했지만 중국은 한국을 보기 좋게 무시함으로 가장 믿을 수 없는 국가라는 것을 확인해주었다.
개성공단은 북한에게 연간 1억달러(1200억원)를 벌어들이는 큰 자금창구이다. 지금까지 6160억원의 현금이 김씨 부자의 호주머니로 들어갔다. 그동안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비용 1회분이 북한 주민 1년을 사용할 식량구입비용과 맞먹는 3천억원이라고 할 때 그동안 우리가 세운 개성공단이 핵폭탄과 미사일 개발비용을 대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혹시나해서 북한의 변화를 기대했지만 ‘개 버릇 남 주지 못한다’는 말과 같이 역시나 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중단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것은 불가피한 선택일 수 밖에 없다.
이제 더 이상 늦기 전에 어렵더라도 북한의 자금줄을 끊은 모든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개성공단 가동중단으로 피해를 당하는 기업과 국민들에게는 안타까운 일이지만 지금은 국가적으로 위중한 상황임으로 국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야당도 대안없이 반대만 하는 반대를 위한 반대해서는 안된다. 우리가 준 돈으로 우리를 죽이려는 핵폭탄과 핵미사일을 만들도록 계속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우리의 머리 위에 핵폭탄을 얻고 살수는 없는 것이다.
북한의 거짓 전쟁위협에 절대 굴복해서는 안된다. 지금 전쟁을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북한주민들을 억압하여 호위호식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김정은과 평양 귀족집단들이다. 노후화 된 재래식 무기와 형편없는 경제력으로 전쟁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신들이 더 잘 알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북핵제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이스라엘식의 핵시설 파괴방식과 핵무기개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제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일에 전념하여 국민들의 안심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신속하게 진행해야 할 것이다. 믿지 못할 국가 중국도 두려워 해서는 안된다. 중국의 경제적인 복수가 있더라도 국가안보가 최우선이다. 국가의 존립 없는 경제발전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 더불어 IS를 비롯하여 북한테러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다. 15년 째 방치하고 있는 테러방지법도 즉각 제정해야 할 것이다.
2016년 2월 11일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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