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회는 국민경제 파괴를 막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하라!
현재 대한민국은 이슬람의 테러와 더불어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의 보복으로 다양한 수단으로 테러를 획책하고 있는 국가비상상황이다. 이러한 때 북한은 정부인사의 스마트폰을 해킹하는 등 사이버테러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몇 년 전 디도스 공격뿐만 아니라 농협전산망 해킹, 원전시설해킹 시도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마비시키고 국가 중요시설들을 정지시킴으로 사회혼란을 유발하려 하고 있다. 이에 국가전체 경제를 파괴할 수 있는 사이버테러에 대해서도 많은 국민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테러방지법제정의 과정에서 보듯 더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들은 국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한 체 당리당략에 빠져 사이버테러방지법 제정을 무시하고 있어 또 다시 국민을 불편하게 하고 있다. 최근 북한이 정부 주요 인사 수십명의 스마트폰 공격하고 우리 국민 2천만명 이상이 인터넷뱅킹이나 인터넷 카드 결제 때 사용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제작업체 내부 전산망에 침투, 전산망을 장악했다고 한다. 더욱이 철도교통관제시스템을 사이버 테러하기 위해 철도운영기관 직원들의 e메일 계정과 패스워드도 탈취를 시도했다고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사이버테러를 제대로 막지 못한다면 국민경제 파괴는 물론이요 국민안전도 위협을 받을 것이다. 혹여나 은행전산망이 마비된다면 국민경제가 파괴되는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며 철도 및 항공등 중요시설을 해킹하여 고의적으로 사고를 일으킬 경우 수 많은 국민이 생명을 잃게 될 것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는 여야가 없다. 야당은 계속해서 국정원의 국민감시 타령만해서는 안된다. 언제까지 과거에 머물러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가? 국정원이 불법행위를 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면 되는 것이지 불법이 무서워 아무런 대책도 가지지 않는다면 이는 너무나도 무책임한 행위인 것이다. 이에 우리는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을 위해 또 다시 투쟁에 나선다. 또한 이종걸, 양향자 등 필리버스터와 유언비어를 통해 테러방지법제정을 방해했던 국회의원후보자들에 대한 낙선운동을 시작함으로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하고자 한다. 현 시국은 국가비상 상황이므로 지난번 테러방지법과 마찬가지로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할 것을 촉구하며 국회가 국민경제 파괴를 막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즉각 제정할 것을 강력 촉구한다.
2016년 3월 10일
<사이버테러방지법제정촉구국민운동연합>
상임대표 : 김규호 대표(선민네트워크) 공동대표 : 강사근 대표(대한민국미래연합) 강신성 대표(선진대한민국) 권유미 대표(블루유니온) 김성욱 대표(리버레이터) 김영일 대표(선한이웃) 도희윤 공동대표(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안희환 대표(기독교싱크탱크) 이윤호 대표(올리사랑바이블센터) 이호 대표(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정베드로 대표(북한정의연대) 조형곤 대표(21세기미래교육연합)
참여단체(이상 51개) : 개발제도개혁시민행동 거룩한대한민국네트워크 교육사회책임 국민통합시민운동 기독교싱크탱크 기독교유권자연맹 대한민국개혁시민단체협의회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여성회 대한민국사랑종교단체협의회 대한민국사랑청년단 대한민국수호국민연합 대한민국수호천주교인모임 대한민국지키기불교도총연합 대한민국지킴이연대 데일리코리아 레이디블루 미래교육연합 리버레이터 민족중흥회 바른사회시민연대 반국가교육척결국민연합 북한정의연대 블루유니온 생명살림운동본부 선민교육학부모연합 선민네트워크 선민회 선진대한민국 선진복지사회연구 선한사마리아인선교회 세잎클로버 엄마부대봉사단 올리사랑바이블센터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국민연합 올바른시장경제를위한기독인연대 의료소비자보호시민연대 자연사랑 자유민주연구원 자유통일문화원 전국유림총연합 중독예방시민연대 탈북동포회 통일대한민국 한민족교류협회 한생명살리기운동본부 활빈단 행동하는양심실천운동본부 행복나눔플러스 행복한나라운동 21세기미래교육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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