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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nmin
[작성일 : 2016-03-26 19:01: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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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일본역사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 주장을 즉각 삭제하라!

 

일본역사교과서의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 주장을 즉각 삭제하고

일본군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학살에 대해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기술하라!

 

일본 고등학교 역사교과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허위사실이 빠짐없이 기술되었다고 한다. 반면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동대지진의 조선인 학살 사건과 같이 과거 일본이 행한 만행에 대해서는 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하거나 애매한 표현으로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고 한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과거에는 비교적 공정한 논조를 피력했던 교과서들이 일본정부의 압력에 의해 허위사실들을 기술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도쿄서적이 출판한 일본사교과서에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현에 편입했다”, 다이치학습사 지리교과서에는 “독도는 일본 영토인데 한국이 점거하고 있다”고 새롭게 기술함으로 역사부정과 이웃국가에 대한 영토침략행위를 자행하도록 했다.

이는 명백하게 대한민국의 영토주권을 무시하는 처사로 선린관계를 유지해야 할 이웃국가와 갈등을 조장하고 평화를 깨는 무책임한 행위이다. 1690년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일본과의 갈등에서 조선영토임이 확인되는 합의가 있었고 1877년 메이지 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이후 일본의 지도들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기했다. 또한 세계 2 차 대전 종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부는 독도를 제주도와 함께 일본영토에서 제외했고 이후 1951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도 독도영유권이 일본에 없음이 확인하였다. 더욱이 대한민국 이승만 정부는 1952년 1월 평화선포선 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지배를 확인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이러한 역사적 사실은 무시한 체 일방적으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자료들만을 근거로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 더욱이 센카구 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 영유권문제에 있어서는 일본이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영토라고 주장하면서 독도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의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이중적 태도를 모여 세계인의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일본의 주장대로 실효적지배가 있더라도 해당국가의 영토가 아니라면 결국 센카구 열도는 일본영토가 아닌 것이다. 더 나아가 대마도의 영유권을 선포했던 이승만 정부의 법적조치에 의해 대마도 역시 일본영토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이웃국가와 갈등을 초래하는 쓸데없는 영토야욕을 버리고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선린국가로서의 모습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영토문제에 있어서 국제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 원한다면 실효적 지배를 인정하거나 부정하거나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자신들의 유리한 상황에 따라 원칙없이 엉터리 주장을 하는 것은 대다수 일본국민들과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도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일본역사교과서에서 독도의 영유권 주장 내용을 즉각 삭제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군 위안부와 관동대지진 조선인 학살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사죄의 내용을 기술함으로 역사적 과오에 책임을 지고 전 세계인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는 독일과 같이 미래를 위해 떳떳하게 나아가는 대승적 모습을 보일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2016년 3월 21일 

<선민네트워크> <대한민국미래연합> <대한민국사랑청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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