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4.27 판문점 선언을 환영하며 합의번복의 불행한 일들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소망한다.
4월 27일 판문점에서 진행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정상회담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염원하며 ‘자유평화통일’을 갈망하는 8천만 겨레와 전 세계 시민들에게 희망을 안겨주는 역사적인 회담이었다. 양 정상은 합의문에서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렸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 세계에 엄숙히 천명했다“며 ”냉전의 산물인 오랜 분단과 대결을 하루 빨리 종식시키고 민족적 화해와 평화번영의 새로운 시대를 과감하게 일어나가며 남북관계를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담아 역사의 땅 판문점에서 선언한다“고 밝혔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북한의 지속적인 핵 도발로 인해 전 세계가 경악했고 급기야 미국의 북한 선제타격이 현실화될 것이라는 암울한 전쟁의 소식으로 많은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었다. 그런데 이러한 위중한 상황에서 극적으로 남북정상회담이 개최되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 새로운 희망을 안겨 주었다.
한편 문재인 정부가 결코 간과해서는 안되는 분명한 사실은 수 차례의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자신들의 유불리에 따라 합의를 번복하고 지속적으로 핵 개발을 하며 연평해전,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등의 각종 도발과 김정욱 선교사를 비롯한 6명의 북한억류자, 6.25납북자, 국군포로, 납북어부, 칼기납북, 김동식 목사납치 등의 범죄를 저지르며 우리 국민을 해치는 만행을 저질러 왔다는 사실이다. 그 결과 그 동안 북한의 기만전술에 번번이 속아왔던 많은 국민들은 이번 합의도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의구심과 염려를 거두지 않고 있다.
한번 속는 것은 속인 사람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는 것은 속은 사람의 잘못이라는 말이 있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과거 햇볕정책을 이용해 체제유지와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던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과거 정부와 같이 일방적인 퍼주기식의 짝사랑을 하다가 또 다시 북한이 오판하게 만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된다. 국내 정치에 이용하고자 하는 선거공학적 꼼수로 남북회담을 이용해서도 안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 등의 성급한 대북지원으로 종북 논란과 함께 남남갈등의 국론분열을 일으켜서도 안된다. 유엔의 경제제재를 위반하여 국제적인 고립을 자초하는 어리석은 행동은 더 더욱 안된다.
아직도 분단 70년 동안 북한의 만행으로 부모와 자식을 잃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직도 눈물로 세월을 보내고 있다. 사과와 반성 없는 북한을 지나치게 떠받드는 것은 원한 맺힌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는 행위이다. 일본의 반성 없는 태도에 분노하는 것 못지않게 북한의 반성 없는 태도에 대해서도 분노해야 한다. 꾸준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하되 북한이 지난날을 반성하고 실제적인 정상국가로 변모하여 북한 동포들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는 날이 오기 전까지 오판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한다. 이번에 발표된 4. 27 판문점 선언은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고 성실하게 지켜져야 한다. 만일 북한이 또다시 합의를 번복하는 잘못을 저지른다면 겨레와 전 세계인들의 강력한 저주 아래 과거의 독재자들과 같은 비극적인 운명을 맞게 될 것이다.
아울러 앞으로의 정상회담에서는 이번에 다루지 못했던 북한억류자 송환, 납북자 생사확인과 유해송환, 이산가족 자유 왕래 등의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인권문제와 정치범 소용소 해체, 강제북송자 폭압 중지, 종교자유 허용 등 북한동포에 대한 인권문제도 반드시 다뤄져야 한다. 북한이 싫어한다고 말 못하는 회담은 굴종회담이며 비겁한 회담이다. 북한인권을 포기하고 얻어지는 평화는 거짓 평화이고 비겁한 평화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권변호사 출신답게 북한인권 문제도 적극 제기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민은 당당하게 회담에 임하는 용기 있는 대통령의 모습을 고대한다. 국민을 실망시키는 대통령이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2018년 4월 28
<선민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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